운영자

까세요
김병구/ 철도 노동자

까인 사람들의 이야기

철도공사에서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를 현장 조합원들에게 발표하는 행사가 있었다. 소속장은 조회 시간에 “오늘 근무는 발표회 행사 참여로 대체하겠으니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만약 불참하면 결근 처리하여 월급에서 공제하겠습니다” 하고 엄포를 놓았다.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누군가 “까세요” 하고 중얼거렸다. 순간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소속장의 얼굴은 붉으락푸르락해졌다. 우리말은 참 재미있는 것 같다. 중얼거린 조합원은 월급에서 뺄 테면 빼라는 이야기였는데, 상대방은 속된 뜻으로 받아들여 모욕감을 느낀 것이다. 물론 그 발표회에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월급도 안 까였다.

하루는 ‘까인 소속장’이 대기실에 나타났다.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 핏대를 올리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잘생긴 조합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속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얼마 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텔레비전을 보았다. ‘뉘 집 개가 짖고 있냐. 난 선덕여왕이나 보련다.’ 집무실에 돌아간 소속장은 길길이 날뛰면서 간부들에게 분풀이를 한 모양이다. 내가 그렇게 ‘개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한마디도 거들어 주지 않았느냐고.

‘까인 소속장’ 덕분에 그 팀은 100퍼센트 파업에 참여하였다. 물론 중간 관리자이면서 조합원인 ‘관리장’들도 모두 참여했다. 간부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보복으로 “관리장 수를 대폭 줄이고 부서 이동을 시키겠다” 하고 엄포를 놓았다. 모두들 직책을 포기하겠다고 포기서를 작성하였다. “맘대로 해 보세요.” 누구 하나 고분고분한 놈이 없다. 물론 관리장의 부서 이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철도공사에서 월급을 깎고, 직원들끼리 경쟁을 붙여 6명 중 1명은 회사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한다. 지난 여름 쌍용자동차 사람들의 처절한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철도 사람들도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며칠 동안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 출퇴근 전동차와 통근 열차는 모두 운행하고, 여객 열차는 70퍼센트만 운행을 하였다. 화물 열차 운행은 대부분 중지되었다. 누구도 불법 파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시민들도 다소 불편하기는 했겠지만 출퇴근에 큰 지장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처음으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손을 멈춘 지 일주일이 지나자 돈 많은 화주(貨主)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그네들의 대표자들 이름으로 신문에 광고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가 나서서 불법 파업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 드디어 ‘까인 소속장’에게 든든한 배경이 생긴 것이다. 소속장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마구 몽니를 부렸다. ‘까세요’와 ‘개 무시’의 월급이 드디어 까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 까인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까세요’와 ‘개 무시’에게 건네 주었다. 노동자의 의리는 함께 까이는 데 있다. 그리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경기도 양평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았다. ‘까인 놈’들끼리 잔치를 한 것이다. 우린 까여도 행복한 노동자다.
철도공사의 경찰청장 출신 ‘경찰 사장’

‘까인 소속장’의 상관은 ‘경찰 사장’이다. 배운 도적질이라고 ‘행복한 노동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몰아 갔다.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는 조합원을 직위 해제시켜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가정 방문을 하여 노부모를 협박하고, 집으로 편지를 보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자녀들이 떳떳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고 조합원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았다.

그 와중에 소속장 회의 자료인 ‘파업 유도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어 국정 조사권이 발의되었다. 이제는 소속장들도 범죄자가 되었다. 모두들 옷 벗을 각오를 하라고 으르렁댄다. 몇 명은 보직 해임을 시켰다.

겁에 질린 징계위원들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실수를 연발하여 징계석상이 개그콘서트가 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 사장’이 너무 무섭다고 우리에게 하소연하는 이도 있고, 반면 날치기와 소명권을 침해하는 악질도 있다.

40여 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풍기 하나 없는 달구어진 찜통 기관차 속에서, 한겨울의 눈밭을 헤치고, 억수 같은 장대비를 맞아 가며 묵묵히 일해 온 나를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 징계석상에서 어느 철도 노동자가 한 이야기

하지만 ‘까인 이’들은 대리인과 진술인을 선정하여 꿋꿋하게 대처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항변과 당당함에 일정은 늦춰지고, 철도공사는 징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일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나라
나른한 봄날에 직무 교육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작당하여 모두들 봄놀이를 갔다. 이들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것일까?

형법과 민법, 노조법 위반이다. 여러 명이서 작당을 하였으므로 형법 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할 수 있다. 민법상 손해 배상이 적용되어 사측의 영업 손실액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한 노조법의 쟁의 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노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몇 시간 봄놀이의 대가 치고는 너무 혹독하다.

유럽에서는 200여 전, 우리나라는 헌법을 만들면서,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기본권으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모든 단체 행동은 범죄 행위이다. 가뭄에 콩 나듯이 노조법의 수많은 규제를 통과하면 정당 행위로 면책해 주고 있다. ‘법률에 의한 헌법의 전복’이 이루어진 것이다.

철도 파업을 계기로 헌법 제33조의 노동 기본권을 되찾자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400만 실업자 시대에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려면, 먼저 일하지 않을 권리부터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