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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성/ 공무원 노동자


<작은책> 4월호에 노종면 언론노조 YTN지부 전 지부장의 강연이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지만 특히 ‘언론’이라는 말을 ‘공무원’으로 바꿔도 기막히게 잘 들어맞는다는 것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강연 첫머리에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것은 한 사회의 민주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하고 시작되는데, 여기서 ‘언론’을 ‘공무원’으로 바꿔 봤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따라 민주화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고 과거 정권들이 해 왔던 온갖 탄압의 기술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역시 공무원들을 길들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김영삼 정권 때 OECD 가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기로 한 뒤로, 그리고 2002년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한 뒤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그동안 자본가들이 해 왔던 온갖 노조 탄압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휘두르기, 노조 동향 파악, 노조 와해하기, 조합원 사이 이간질하기 등.

조합원 4만 명이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에 해직자들 몇 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노조의 자격을 박탈하고, 지방 자치 단체와 맺은 단체 협약의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지방 자치 단체와 맺은 단체 협약에 인사권에 관한 조항이 있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또 통합공무원노조가 노조 통합을 위한 투표를 할 때는 투표 행위를 방해하고, 위원장 선거가 불법이라고 투표소 설치를 방해하더니, 환경부 공무원들이 노조 탈퇴를 위한 투표를 할 때는 청내 방송도 해 주고 투표를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조를 세우는 것은 분명히 신고제인데도 마치 허가제처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하고, 규약 전문에 ‘노동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거나, 규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2만 명이 모여서 총회를 해야만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뒤에 규약을 추인하는 총투표를 거치고, 노동부에서 지적한 모든 사항을 고쳐서 다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또 총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명부를 제출하라고 말도 되지 않는 핑계로 다시 반려했습니다. 정권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고,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름만 바뀌었는데, 더구나 노동부는 그대로 노동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법률 해석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때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탄압하더니 이번에는 설립 신고를 아예 받아 주지 않거나 쫓아내면서 불법 단체라고 탄압을 합니다.

이제는 통합공무원노조 누리집에 접속도 못하게 하고, ‘통합공무원노조’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단체의 이름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없도록 공무원 복무 규정도 바꿨습니다. 복무 규정은 대통령령이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라서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바꾸더군요.
결국 권력은 공무원들을 장악해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는 것과 공무원들을 장악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정말 권력은 더욱 치밀하고 집요하게 공무원 노조를 흩어지게 하려고 눈이 시뻘게져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하나 쓸 때도 자기 검열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각계각층에서 시국 선언이 이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 교수님들도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선생님들은 시국 선언을 했다고 해서 파면과 해임을 시켰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시국 선언도 못하고 대신 신문에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광고를 냈더니, 그것도 ‘변형된 시국 선언’이라면서 중앙부처 소속 지부장들을 모두 파면하고 그밖에 많은 본부장, 지부장들한테 파면이나 해임, 감봉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신태섭 KBS 이사 해임 무효’,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무효’,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등 연이은 무죄 판결이 나오든 말든, 일단 닥치는 대로 해직시켜서 지도부의 힘을 빼고 조합원들을 주눅 들게 만듭니다.

지난 3월 20일에는 공무원노조 출범식장인 88체육관에 압력을 넣어 장소를 못 빌리게 하더니, 서울대학교 야외음악당에서 한 출범식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인사권도 없는 행정안전부에서 노조 임원과 각 지역 본부장들을 모두 파면ㆍ해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방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과 징계 의결권은 모두 지방 자치 단체에 있는데도 정부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노조가 없던 유신 정권이나 군사 정권 시절의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더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였습니까? 관권 선거에 앞장서고 정권의 홍보에 열을 올렸던 그자들이? 그리고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돼 있으니까 노조를 만들면 안 된다는 분들은 정년 보장이 전혀 없는 다른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때 지지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88만 원 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때, 과연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까?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 사회 개혁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펼쳐, 이제는 공직 사회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실제로 설날이나 추석 때도 선물 돌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명절 때마다 선물 반납 운동을 펼치는데 선물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름 휴가 때 소속 부서장이 휴가를 가면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상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서장이 휴가를 가도 휴가비를 걷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은 정말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자부합니다. 요즘에는 공무원노조에서 전국 자치 단체장들의 업무 추진비를 감시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는 시장이 공무원들을 시장 선거에 이용하다가 내부 고발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직도 자치 단체장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곳은 거의 공무원노조가 없거나 활동이 약한 곳입니다. 그것은 공직 사회 안의 비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노조로 뭉쳐서 힘을 가질 때 비리를 신고하거나 잘못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노조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이 땅의 공무원들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어 더욱 올곧은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